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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소문을 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에 대해선 징역 - 성폭행,혐의 재판,군은,...

교육청 위원이 학생 성범죄 피의자 변호…청주 여중생 유족 반발 교육청 산하 위원회 2곳서 활동…유족, 교육감에 해촉 요구 도교육청 "법적 해촉사유 없다" 난감…유족 "도의적 납득 불가"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2021-07-30 07:00 송고 충북도교육청 전경 © 뉴스1 충북도교육청이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체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 위촉 문제로 난처한 처지에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