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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구분 없이 백신 추가 접종 기회 부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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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다시 원격수업…한번도 안해본 초등1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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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도 승소… 자사고 취소 진보교육감 10전 10패

중앙일보 [중앙일보]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019년 7월 8일 오후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 1심은 시·도교육청의 완패로 끝났다. 법원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은 모두 지위를 회복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8월 소송 제기 후 2년여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판결에 따라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심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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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자사고 소송 6전 전패 …교총 교육당국 사과해야

교육청, 자사고 소송 6전 전패 …교총 교육당국 사과해야 안산 동산고, 오늘 1심 승소…자사고 소송 1심 마무리 경기교육청 항소 전망…교육부 판결문 검토 필요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07-08 13:37 송고 경기 안산시 동산고등학교. 2019.7.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경기·부산 등에서 진행된 자사고 소송에서 6전 전패 를 당했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에서는 교육당국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소송서 학교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경기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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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10곳 취소불복 소송 승소…교육부 침묵, 교총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전국 자사고 10개교가 교육 당국을 대상으로 낸 같은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교육부는 판결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당국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규탄 기자회견 지난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절차적 면에서 허용 안 돼 광고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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