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권 한명숙 구하기, 부끄럼조차 없다…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1-07-16 05:51 송고 | 2021-07-16 07:2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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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6일, 정권의 '한명숙 구하기'가 도가 지나쳐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지 말고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라"며 "바로 이것이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고 강하게 나왔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이 법무부에 접수된 후 대검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부 반대를 설득하지 않고 묵살하면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을 지시했다며 윤 전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 발표를 봤다"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고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러한 감찰 결과를 내 놓은 것은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이어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이냐"고, 엉뚱한 트집 잡지말고 죄가없다면 재심을 신청하라고 받아쳤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며 정권 교체로 특권계급 탄생을 막자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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