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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 엄단할 것"(종합) "공보관 아닌 사람의 여론몰이, 좌시 않겠다" 입력 : 2021-07-14 11:15:06 ㅣ 수정 : 2021-07-14 11:15: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을 진행한 법무부가 앞으로 검사 비위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서 원칙을 마련하고, 형사 사건 공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에 대...
박범계 "대검 비위 사건 관리·감독 강화하겠다"(종합2보) 공소제기 후 검사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예정국민 알 권리 위해 형사사건 공개 제한 일부 완화 방침 입력 : 2021-07-14 13:39:17 ㅣ 수정 : 2021-07-14 13:39: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을 진행한 법무부가 앞으로 검사 비위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서 원칙을 마련하고, 형사 사건 공개 제한을 일부 ...
박범계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엄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프린트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장관이 발언하는 장면. /사진=장동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본질적 내용을 여...
박범계 "檢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엄단…여론몰이 좌시 않겠다"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성동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14/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
오마이뉴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키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