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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뇌심혈관 질환·중증도 제외 민혜정 기자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시행령에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질병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중증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환은 노동계, 중증도는 경영계가 각각 법 취지와 법 적용을 위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
웹툰·웹소설업계 눈물의 호소…與 "구글 갑질 방지법 반드시 통과" 윤선훈 기자 현재 안건조정위서 논의 중…"야당 협조 안할시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 고려" 8일 서울 키다리스튜디오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업계 구글갑질 방지 간담회’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여당 의원들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의 빠른 통과를 재...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를 향해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 속도를 촉구했다.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지도부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도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
송영길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협력해야”, 윤호중 “수술실 CCTV설치법에 어떤 의견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