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 성매매' 용도 리얼돌 수입 보류 가능"… 첫 판단
법원 "'유사 성매매' 용도 리얼돌 수입 보류 가능"… 첫 판단 입력 : 2021-07-24 13:26:13 ㅣ 수정 : 2021-07-24 13:26:1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 ‘유사 성매매’ 용도로 수입될 경우 통관 보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23일 성인용품 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통관 보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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