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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수익 몰수·추징 인색… 국가 통한 피해 회복 더뎌 [심층기획 - 돌려받기 힘든 범죄피해재산]
법원, 범죄수익 몰수·추징 인색… 국가 통한 피해 회복 더뎌 [심층기획 - 돌려받기 힘든 범죄피해재산] 입력 : 2021-07-19 06:00:00 수정 : 2021-07-19 10:07:31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사기피해, 민사소송 걸어 개별 회복해야 ‘피해회복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 땐 예외 2019년 사기피해 24조… 2020년 몰수 재산 65억 국가 귀속 땐 피해자 ‘손배청구권’ 곤란 사기...
Source: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