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오류…불합격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법원 누리집 갈무리
‘정답 없는 문제’ 때문에 떨어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법원이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자 강아무개씨 등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19년 10월 시행된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11번 문제에 정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원고들은 합격 기준에 부합하므로 불합격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강씨 등의 이런 문제 제기에 “문제와 정답에 출제오류가 있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