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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ESG 정보, 법률 리스크 ↑…"신뢰·비교·증명 가능해야"

허위·과장 ESG 정보, 법률 리스크 ↑…"신뢰·비교·증명 가능해야"
장유미 기자
"ESG, 규제 아닌 기업 가치 향상 위한 기회…주가 상승, 일반 기업보다 높아"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4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관련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신뢰·비교·증명' 등을 통해 자체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ESG를 규제가 아닌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고 신사업 개발에 나서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30일 '제4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ESG시대 리스크 관리 및 신사업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양원준 포스코 부사장, 양상철 한화솔루션 상무, 이상수 DL이앤씨 상무, 전태현 GS에너지 상무 등 정부 및 업계의 ESG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ESG는 경영 패러다임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 [사진=조은수 기자]
'ESG 관련 법 집행 및 소송 동향'을 주제로 첫 발표를 맡은 이영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환경, 안전, 노동, 거버넌스 등의 이슈에서 비롯되는 ESG 소송은 기업의 사업 모델이나 행동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둔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법률리스크는 기존의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법률리스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ESG 정보를 '신뢰성', '비교가능성', '증명 가능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법률 리스크에 비례해 '리스크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회사 정보에 대해 심층조사(Deep dive)가 가능한 레드팀(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에 ESG 기업의 주가 상승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펀드평가사인 모닝스타(Morning Star)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ESG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ESG펀드가 유사한 인덱스투자를 하는 일반펀드의 경우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문 교수는 "이는 ESG가 기업의 재무적 가치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준다"며 "기존의 규제 및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ESG 리스크 관리 전략과는 별개로 새로운 가치창출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ESG가 기업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투자자들도 기업에게 친환경 사업 진출 등 ESG 경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다"며 "실제 해외에서는 투자자들이 ESG 경영을 요구하며 이사회 이사 선출에 개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ESG 관련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4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국내외 기업의 ESG 신사업 추진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서현정 ERM코리아 대표는 "ESG를 규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ESG 경영을 중심에 두고 신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소비재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상품 출시,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교육(Eco friendly life style education)을 위한 게임·앱 개발, 탄소배출량이 높은 전통 기업들의 친환경 사업모델로의 전환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 대표는 "한국 기업들도 ESG를 기업 전략으로 완전히 내재화(fully integrate)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에 '위기'와 '기회 창출' 양면이 모두 존재한다는데 공감하는 한편, 기업은 ESG경영을 단순히 부담으로 여길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신사업 창출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 등 경영 전략에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세계 각국의 ESG 도입이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ESG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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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서 4년 전 탈퇴한 美, CPTPP 재가입할까…"새판짜기 나설 듯"

TPP서 4년 전 탈퇴한 美, CPTPP 재가입할까…"새판짜기 나설 듯"
장유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미국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재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 민주당의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이 자유무역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재가입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는 이를 고려해 CPTPP 가입 실익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제3차 CPTPP 통상포럼'을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학계, 연구소,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또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미국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이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함께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3차 CPTPP 통상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며 "바이든이 이들을 거스르면서까지 CPTPP 재가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CPTPP 재가입을 추진하지 않겠지만 추후 재협상 시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아태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통상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한 지 4년이 지나 원점으로 돌아온 현 상태에서 CPTPP는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라며 "한국은 미국이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CPTPP 가입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진 세종 전문위원은 한미 FTA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는 소위 온라인 쇼핑만으로 이해되던 전자상거래가 데이터 및 정보의 이전을 아우르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해 한미 FTA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했다면, CPTPP는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 사이버 보안문제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에 타결한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미국·캐나다·멕시코가 2019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후 USMCA로 명칭 변경) 등에서는 CPTPP보다 강화된 디지털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CPTPP 가입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3차 CPTPP 통상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농축산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세 번째로 발제에 나선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강한 개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위원은 "우리나라는 가입협상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대표적인 농산물 순수출국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농식품 수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으로부터 농식품의 상품양허와 관련해 강한 개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결정한다면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를 원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의 미국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CPTPP의 전신)를 탈퇴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바이든의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모호해졌다"며 "지금은 신통상규범으로서 CPTPP 가입에 대한 실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CPTPP를 비롯해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전자상거래 규범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관성이 떨어져 우리 기업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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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가로 막힌 '미래차' 개발…"지원·규제 완화 절실"

정부 규제에 가로 막힌 '미래차' 개발…"지원·규제 완화 절실"
장유미 기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성과 아직 미흡…"친환경차 보급 확산 주력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미래산업 포럼(자동차)'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과 산업구조 전환을 제약하는 규제환경 개선은 너무 느립니다. 이러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와 정책,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포럼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래프=대한상의]
이날 참가자들은 테슬라는 OTA(Over-The-Air programming) 기능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오류를 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정비는 불법이라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지난해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첫 발제에 나선 이제원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 파트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준비-실행-확산-정착의 4단계 중 2단계인 실행(Doing)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타 업종에 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을 일찍 시작했지만, 자동차의 개발과 생산, 판매가 수직으로 이어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급격한 기술변화와 업종간 융복합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파트너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이른바 '케이스(CASE)'로 대표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케이스'는 커넥티드(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 공유 차량(Shared Mobility), 전기차(Electrification)를 뜻한다.
이 파트너는 "자동차 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담당해온 수송 기능을 뛰어넘어 탑승객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미래산업 포럼(자동차)'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두 번째 발표는 자동차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이 나섰다.
정 본부장은 "자동차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산업의 0.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실제 생산에서도 직접배출(17.2%)보다 간접배출(82.8%)이 대부분이라 감축 여지가 많지 않다"며 "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만큼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과제이지만 단기간에 쉽지 않은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행효율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재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공공·관광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있고 주거용 개인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지는 상황"이라며 "공공장소 중심의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을 아파트 등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 산업의 선제적 구조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노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표=대한상의]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주제 발표에 대해 자동차와 전기차 업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이 미래 모빌리티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업계는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차 중심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부품기업에게는 '맞춤형 R&D 지원'이나,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자율주행은 완성차, 부품, 플랫폼서비스,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술이 융합돼 완성되는 제품"이라며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이 중요한 데 국내 실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대량생산(Fordism)과 효율생산(Just-in-time)으로 경쟁력을 키워 왔으나 이제는 기술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다"며 "자동차 업계에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더해 정부에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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