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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1-07-28 16:52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 "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
'동물은 물건 아냐' 명시한 민법 개정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민법에 동물 법적 지위 명시한 조문 신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7-19 08:35 송고 인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21.6.10/뉴스1 DB 앞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7-19 09:52:26 ㅣ 수정 : 2021-07-19 09:52: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지금까지 물건으로 취급됐다. 여...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 학대나 유기 등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
가 가 가 가 가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받던 반려동물들이 민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얻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