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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강령과 재난지원금 정기후원 [복지국가SOCIETY] "어떤 경우에도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정부재정을 현금 지원하지 말아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  기사입력 2021.07.12. 10:29:05 URL복사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

오마이뉴스 ⓒ 이재명캠프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에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해 달라." 전국민 보편지원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며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