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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to Join UN Loss and Damage Fund Board at COP28 | President Marcos Jr. Secures Seat for Climate Solutions

Philippines Secures Seat on Loss and Damage Fund Board | COP28 News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announced the Philippines' membership on the inaugural Loss and Damage Fund Board at COP28. This milestone empowers the country to influence climate funding management and shape equitable climate solutions. Learn more about the Philippines' commitment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effects and advocating for additional resources. #COP28 #ClimateChange #LossAndDamag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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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to serve as climate change Loss and Damage Fund Board member

The Philippines has secured a seat in the inaugural Loss and Damage Fund Board at the 28th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8) in Dubai,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announced on Thursday, Decembe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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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한수연 기자
부정거래 금지 위반 '최초' 인정…법적 구속력은 없어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조6천700억원 상당의 환매 중단으로 사회적 파장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정거래'를 최초로 인정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비율은 80%로 결정됐다.
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펀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전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였던 대신증권에게 최대 80% 수준의 투자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사진은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 부정거래 인정해 기본배상비율 50%로 상향…본점 책임 물어 30%p 가산돼
대신증권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확인되지 않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되면서 기본배상비율이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됐다. 30%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여기에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이 추가돼 20%포인트(p)가 가산된 것이다.
실제 이번 분조위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에야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성원칙 위반 건이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를 비롯해 플루토 FI D-1호 펀드 등의 위험성 등은 묵인하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다.
앞서 대신증권은 서울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 2천480억원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당시 반포WM센터장이던 장 모씨는 투자자 470명에게 라임 펀드의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선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분조위에서도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투자대상이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또는 '담보금융 100%')로 구성됐고, 'LTV 50% 이하'로 펀드 자금을 대출하며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다는 판매직원의 '거짓' 설명이다.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건이다.
불완전판매 행위 및 대신증권 본점 차원의 책임 소홀 역시 인정됐다. 이에 기본배상비율 50%에 30%가 더해졌다. 분조위는 대신증권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울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본점의 영업점 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했다"며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인 50%에 더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배상비율이 가장 높다. 앞서 분조위가 배상비율을 확정한 라임펀드 판매사는 ▲KB증권 60% ▲우리은행 55% ▲신한은행 55% ▲하나은행 55% ▲기업은행 50% ▲부산은행 50% 등이다. 다만 향후 검사·제재 과정에서 부당권유가 확정될 경우 이들 판매사에도 10%p가 가산될 순 있다.
◆ 금감원 통보 후 20일 내 수락여부 결정…대신증권, 이사회서 결정할 듯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인 투자 피해자와 대신증권에 통보된 후 20일 이내에 수락돼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기도 하다. 통상 펀드 손해배상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액이 확정돼야 이뤄지는데,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손해배상으로 피해자를 구제한 뒤 손해액이 추후 확정되면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어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이를 수락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피해자 측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대신증권은 향후 이사회를 거쳐 분쟁조정 수락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안이 아직 직접 통보된 게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된 배상기준을 바탕으로 자율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천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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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배상 위기 몰린 대신증권, 두 번째 분조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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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대신증권, 오늘 분조위 촉각…계약취소냐 불완전판매냐

'라임 판매' 대신증권, 오늘 분조위…금감원 판단은?
한수연 기자
반포WM센터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만 적용…배상비율은 높을 것으로 관측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환매 중단으로 무려 1조6천억원의 피해를 부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선 라임 펀드 2천480억원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관건은 분조위가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중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현재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100% 원금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불완전판매로 결정날 경우 일부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 2480억원을 집중 판매했다. [사진=대신증권]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라임 펀드 판매사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만큼 이날 분조위는 분산·화상 방식으로 개최된다.
특히 대신증권이 반포WM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판 라임 펀드에 대한 분조위 판단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만 2천480억원어치가 팔렸는데 투자자 대부분이 1~5억원의 일반투자자로 추정된다.
당시 반포WM센터장이던 장 모씨는 투자자 470명에게 라임 펀드의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선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100% 원금반환'을 이번에도 적용해야 한단 논리다.
대신증권 라임 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대규모 사기펀드 사태를 일으킨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단순히 불완전판매만 적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불완전 판매 부분에 한정해서 분조위를 개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전조치인 화해권고(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2항)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가장 최근 열린 2심에서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계약취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포WM센터 건의 경우 모든 가입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2심 판결도 그렇고 계약을 일괄적으로 다 취소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신증권의 라임 판매는 다른 금융회사보다 부정거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보다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기반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계산한 뒤,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한다.
한편 이날 분조위는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들의 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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