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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실습비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실습비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시행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사학법인엔 강제금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1-06-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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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의 실습을 참관하는 모습. (교육부 제공) /뉴스1 ⓒNews1
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받게 된다.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또 9월부터는 사립학교 법인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를 따라야 한다. 30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대학)와 교육청(초중고)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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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인하…주민등록증 어디서나 발급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인하…주민등록증 어디서나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산세 세율 0.05%p↓…최대 18만원 줄어
정보공개 청구시 생년월일만…CCTV·음성녹취 복제 수수료 대폭 인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1-06-28 10:00 송고 | 2021-06-28 11:09 최종수정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주민세 과세체계는 단순화된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되고,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등 행정서비스 이요이 더욱 편리해진다.
28일 정부가 배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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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내린 사립학교, 구제명령 미이행 시 2000만원 낸다

부당 징계 내린 사립학교, 구제명령 미이행 시 2000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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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1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사립학교로부터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교원 구제 방안이 강화된다. 관할청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은 대학회계로 귀속이 가능해진다. 학교와 인근 공사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인증제,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책자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내린 교원에 대한 불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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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줄고, 근로시간 짧아지고...7월부터 바뀌는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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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쓸수록 보험료 많이 내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다음주 1일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할인과 할증을 도입한다.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를 낮추고,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최대 4배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현재 보험업계에 따르면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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