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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없이 이미 지어진 아파트라도 2025년 1월 전까지는 주차장의 최소 2% 이상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차도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 시행령,개방,기가,기축,전기차 충전,수의,급속 충전기,설치,주차,단속
이번 웨비나는 태평양의 ‘중대재해 대응본부’ 출범 후 실시되는 첫 설명회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입체적으로 점검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기존 TF가 보유하고 있던 인사노무, 형사 분야의 뛰어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대산업재해 - 법무법인,중대재해,중대재해 대응본부,태평양 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 이슈
건설업계 "개별현장 안전 일일이 챙기기는 불가능…경영환경 악화 우려" 산업재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철선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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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sels was last night told to act like a 'grown up' over Brexit border ch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