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에 '무죄·치료감호 명령' : 수도권 : 전국 : 뉴스 : 한겨레
법원 “사물 변별·의사결정 못해 ‘벌하지 않는 때' 해당”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아들은 조현병이 있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 ㄴ(63)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