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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직접 작명… "끝까지 책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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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안 한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인상? 사실 왜곡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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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국민 지원금 17조 뿌린다…스벅은 제외

정부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지원금은 내주부터 집행한다.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를 고려해 스타벅스, 이케아 등 외국계 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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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1.1조' 기업 감세… 선거 앞두고 '부자증세' 기조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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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통한 감염 확률 낮다"는 방역당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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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양산된 다주택자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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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책임한 원전 찬양, 후쿠시마 비극 잊었나


[사설] 무책임한 원전 찬양, 후쿠시마 비극 잊었나
발행2021-07-08 06:02:54
수정2021-07-08 07:26:15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며 원전 찬양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전의 위험성이나 탈원전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정략적 주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회동에서 탈원전 비판에 뜻을 합쳤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표적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두 사람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소형 모듈형 원전을 화제로 서로의 원전 지식과 탈원전 비판 행보를 칭찬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미 5~6일 이틀에 걸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을 만나 탈원전 비판에 열을 올린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탈원전 정책 시행 절차에 감사의 칼을 들이대 ‘정치적 감사’ 논란에 휩싸인 뒤 야권으로 정계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착각하고 있다. 탈원전 흐름은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전 위험성을 각성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5일 “체르노빌 사건만 기억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엉뚱한 언급이다. 한국사회에서 탈원전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급속히 얻게 된 계기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다. 윤 전 총장이 후쿠시마를 피해 일부러 체르노빌을 말했다면 노회함이고, 후쿠시마를 모르고 탈원전을 비난했다면 국민 인식에 훨씬 못 미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0년 전에 끝난 일이 아니다. 아직도 인근 지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이며, 원전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는 갈 곳 없이 쌓여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안전국가라 자랑하던 일본의 국격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개막 2주일 남짓 남은 도쿄올림픽도 추락한 국운을 부흥시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깔려 있다. 일본 내 성화 봉송은 후쿠시마에 위치한 ‘J빌리지’에서 시작됐고, 선수촌 식단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올리겠다고 한다. 올림픽과 별도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무단방류하겠다고 최근 결정해 주변국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사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큰지 보여준다. 위험성을 생생하게 목격한 국민들이 환경운동과 진보진영의 주장이던 탈원전에 공감하게 됐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약속과 달리 실망스럽다. 물론 원전에 에너지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진통이 수반된다. 원전과 연관을 맺고 있던 기업과 주민, 노동자의 반발이 거세다. 보수언론과 야당은 이를 파고들어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며, 기후위기의 대책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에너지를 줄여야 하지만, 유사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부르는 원전이 대안일 수는 없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며 화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줄여나가야 기후위기와 원전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주요국 대다수가 따르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다.
탈원전 비난 정치인들은 아직도 계속되는 후쿠시마의 비극을 직시하고,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이룰 것인지, 세계적 탈원전 흐름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 원전업계와 일부 지역여론에 편승해 시대 흐름을 역진시키겠다는 헛된 꿈을 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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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광주 붕괴사고 현장 방문…유족들 "살려내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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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현장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사고 원인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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