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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 통일부는 개명·발전시켜야


보수 정당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북핵 해결이나 남북 관계가 2년 넘게 진전이 없자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효율성이 낮다며 통일부를 폐지하고 업무는 외교부에 맡기자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 지향을 명시하고 있고, 온 국민이 국가안보, 경제 번영과 함께 평화통일을 3대 국가 목표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부적절한 주장이다.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으니 국방부를 없애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관계사도 보수 정부가 통일부의 일할 여건을 위축시킨 뒤 성과 부족을 책망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보여준다. 대립 일변도였던 남북 관계를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자고 주창한 것은 보수 진영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7선언이었다. 그 결과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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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사망선고 내린 이준석…그에게 보내는 통일부 존치론의 근거들

통일부에 사망선고 내린 이준석…그에게 보내는 통일부 존치론의 근거들 입력 北 적국? 남북관계 특수성 외면. 독일 참고 흡수통일? 탈북 난민 지원 감당할 수 있느냐 여야 가리지 않고 통일부 폐지론 어불성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하더니 이번엔 통일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통일부를 없애라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 , 지금껏 보여준 남북관계 성과가 없다 ,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글)라는 게 주된 논리다. 마땅히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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