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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의정활동부문 연이은 수상 3관왕 쾌거


구자근 국회의원, 의정활동부문 연이은 수상 3관왕 쾌거
등록날짜 [ 2021년07월22일 10시28분 ]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며 매년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로 선정된 구자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5월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설계법』과 그리고 반도체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내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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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입력 2021-07-17 06:00
31개 중 처리된 법안은 절반도 안 돼…나머지는 국회 계류 중
▲1년 전 내놓은 뉴딜 입법 과제 중 절반가량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까지 추가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확장 버전인 한국판 뉴딜 2.0 을 14일 선언했다. 하지만 1년 전 내놓은 입법 과제 중 절반가량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까지 추가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입법 과제를 기존의 10대 입법(31개 법률) 과제에서 12대 입법(38개 법률) 과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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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김상훈,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추진


[e법안 프리즘]김상훈,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부담 완화…임대료 인상 적어지길 기대
등록 2021-07-12 오전 10:40:41
수정 2021-07-12 오전 10:40:41
사진=김상훈 의원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집주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세입자 25%)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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