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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독점법 패키지…소수 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력 낮출까

[목멱칼럼]모습 드러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대응 속도내야

[목멱칼럼]모습 드러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대응 속도내야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수정 2021-07-29 오전 7:40:31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역내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패키지 법안,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전에 약속했던 40% 목표를 넘어서 더 급진적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향후 1년 반 동안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기들이 이런 전향적인 계획을 밝혔으니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동 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 운용 중인 배출권거래제(ETS)의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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