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 해당 (종합) nate.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ate.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입력 : 2021-06-29 09:08:03수정 : 2021-06-29 09:29:06게재 : 2021-06-29 09:24:50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시청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오전 내려진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1일 오 전 시장에 대한 2차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두 차례의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hyeongju@insight.co.kr
오거돈 전 부산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재임 중이던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018년 11월 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인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