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예외없다'는 美국무부…한미일협의서 셔먼 '입' 주목
"블링컨 美국무장관, 전세계 공관에게 인권외교 강조"
셔먼, '北인권 소극적' 韓향해 메시지 발신 여부 주목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1-07-21 06:00 송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중심에 인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가운데 21일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참석하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에서는 단연 북핵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바이든호'가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지난 19일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얼마 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전 세계 공관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는 전보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전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 가까운 미국의 파트너들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을 미국 외교 활동의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언급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국 규합에 나서고 있다. 가치 중심 동맹국 규합의 궁극적 목표는 대(對) 중국 견제에 있다는 평가다. 실제 미국은 신장 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하며 대중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권문제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미국은 이전과 같이 국력과 영향력 등 전 세계에서 리더역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동맹국을 규합하려면 이제는 가치로 묶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북한 인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내놔 눈길을 끌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이 공관에게 전문을 보냈다는 폴리티코의 보도와 관련 '이 전문에 북한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며 "북한과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대화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셔먼 부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우리 정부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참고로 지난 3월 방한한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들을 억압하는 것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하는 기류가 강하다.
지난 3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19년 연속 채택됐지만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성을 주문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다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당연히 세계에서 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북한을 문제시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북한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면 부작용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원칙적 차원에서 대응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셔먼 부장관도 이번 협의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톤조절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Related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