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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 포함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정기국회 처리

민주당, 반도체 포함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정기국회 처리 2차전지·바이오·미래차 포함 지원…국무총리 산하 콘트롤타워 골자 입력 : 2021-07-07 10:43:09 ㅣ 수정 : 2021-07-07 10:43:09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가칭)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다.     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 밝혔다.    변 이원장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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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결국 관건은 남북 및 북미관계

북한 경제, 결국 관건은 남북 및 북미관계 정기후원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군수산업의 민수경제 발전 견인 (4.끝) 유영구 북한연구자  |  기사입력 2021.06.28. 09:12:06 군사비 축소와 군사비전용효과 아홉째, 군사비 축소와 민수경제 투입과 관련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향후의 가능성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북한 군사비는 오랫동안 예산지출의 12~15%를 유지해왔고 2020년과 2021년에는 15.9%로 다소 높아졌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1년 1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35억 달러(세계 59위), 남한은 480억 달러(8위)였고 미국은 7405억 달러(1위), 중국은 1782억 달러(2위)였다. 군사력 평가에서 북한은 평가지수 0.4684로 28위, 남한은 평가지수 0.1621로 6위였다.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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