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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결국 관건은 남북 및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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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군수산업의 민수경제 발전 견인 (4.끝) 유영구 북한연구자 | 기사입력 2021.06.28. 09:12:06 군사비 축소와 군사비전용효과
아홉째, 군사비 축소와 민수경제 투입과 관련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향후의 가능성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북한 군사비는 오랫동안 예산지출의 12~15%를 유지해왔고 2020년과 2021년에는 15.9%로 다소 높아졌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1년 1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35억 달러(세계 59위), 남한은 480억 달러(8위)였고 미국은 7405억 달러(1위), 중국은 1782억 달러(2위)였다. 군사력 평가에서 북한은 평가지수 0.4684로 28위, 남한은 평가지수 0.1621로 6위였다. 평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