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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FY22 국방수권법안 심의 착수…"주한미군 규모 주요 관심사"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의결을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각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을 오는 9월 1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고, 상원 군사위 표결은 이르면 8월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관심사는 2021 회계연도 법처럼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의결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 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실 관계자는 6일 VOA에 “현재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안건들의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한반도 주둔 미군 수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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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격리 면제, 한국은 유지?…이상한 伊 방역규정

연합뉴스
이탈리아가 입국 외국인 격리 의무를 일본에는 풀고, 한국인에게는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만 놓고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탈리아는 이달 1일(현지시간)부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함께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오는 입국자에 한해 디지털 코로나19 증명, 이른바 ‘그린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그린 패스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해 항체가 있는 사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일간의 격리 의무 없이 자유로운 입국·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유럽 역외 국가 4개국은 현지 보건 당국의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정된 국가들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원래 이탈리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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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광객은 격리 면제, 한국은 유지?…이상한 伊 방역 잣대(종합)

일본 관광객은 격리 면제, 한국은 유지?…이상한 伊 방역 잣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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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의없이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로 못 줄인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기갑여단이 이달 초부터 한국에 순환 배치되고 있다. 미 8군 사령부는 지난 19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Fort Bliss)에 주둔한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일명 불독여단)이 6월 초부터 한국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에 상주하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 감축에 필요한 조건은 더욱 강화했다.
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과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6명은 지난 25일 현역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할 경우 2022 회계연도 미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한·미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주한미군의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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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71주년, 미 국방부…"한국 소중한 동맹"

한국전 71주년, 미 국방부… 한국 소중한 동맹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2021-06-25 07:17 송고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해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념한다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국 전쟁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날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다. 현재 많은 미군들이 안보를 제공하고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고 전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전쟁 발발 후 지난 71년간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ironclad)같았다 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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