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국인 몰카범, 송환 전 구금일수 형기 산입해야"
대법 "영국인 몰카범, 송환 전 구금일수 형기 산입해야" "미결구금일수 산입 법리오해 잘못 없어"…징역 1년2개월 확정 입력 : 2021-07-04 09:00:00 ㅣ 수정 : 2021-07-04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강제송환된 영국인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영국인은 덴마크에서의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
Source: news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