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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전과자 확대 양산 등 부작용 초래"


산업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전과자 확대 양산 등 부작용 초래
KIAF, 29일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美·日, 노사관계 회복 목적으로 韓과 차이 있어
해외 기업 韓 투자 기피 등 각종 부작용 양산
노조법 제 90조 폐지 등 국회·정부에 건의 예정
등록 2021-07-29 오후 2:38:04
수정 2021-07-29 오후 9:13: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산업계가 형사처벌 위주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가 노사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경쟁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 90조 폐지와 제 89조 처벌 수위 규정 변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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