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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맹탕 원팀 협약식'…네거티브 문구 빠져 실효성 의문 원팀 협약서 정책 공약 중심 다짐, 탄핵·백제 공방 중단될지는 의문 입력 : 2021-07-28 11:25:03 ㅣ 수정 : 2021-07-28 11:25:05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경선 후보자들이 원팀 협약식을 열었지만 실제 네거티브 자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자제', '상호비방금지' 등 강력한 문구조차 협약서·선언문에서 빠지고 완곡한 어투로 바뀌면서 '맹탕 협약식'이...
오마이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유죄를 확정 판결한 데 대해 윤 전 총장이 내놓은 평가다. 대법원이 '업무 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정권 차원...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 설치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세출 조정과 탄소세 부과,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목적세 도입 등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해 기본소득 후퇴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정책 행보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
이재명, 기본소득 공개 "청년 年200만원…전국민 100만원 지급"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간판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이 지사가 단계적 시행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는데 대선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내 전국...
오마이뉴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대권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공약, 기본소득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2023년 1인당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100만 원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지사는 청년들에게는 따로 연 100만 원씩 지급해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으로 반드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부담 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