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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대법원 모습. [중앙포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를 부착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화물차 캠퍼 부착 차주…무슨 일이? A씨는 자동차 튜닝업체에 의뢰해 1t 화물차 적재함에 취침과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분리형 캠퍼를 부착한 혐의로 2018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차량을 튜닝하려 할 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A씨는 법정에서 “캠퍼를 짐칸에 적재한 것일 뿐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어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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