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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당 공식행사 보이콧이야말로 구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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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유승민, 오늘 대선 출사표…첫 행선지는 '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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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風 휩쓸릴라"…崔 민생행보, 元 배수진, 洪 전국순회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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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風 휩쓸릴라"…崔 민생행보, 元 배수진, 洪 전국순회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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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0일 '1인 시위' 강행…"확진자 3명, 집회와 무관"

민주노총, 30일 '1인 시위' 강행…"확진자 3명, 집회와 무관"
민주노총 "7·3 대회 확진자 3명, 집회와 무관"
"보수 정치인·언론 사과 없으면 법적대응할 것"
30일, 집결 않고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 예정"
등록 2021-07-27 오후 12:09:03
수정 2021-07-27 오후 12:09:03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3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의 감염경로가 집회가 아닌 음식점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노총에 책임을 전가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약 1000명의 조합원이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27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7·3 노동자대회를 통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없다고 26일 발표했다”며 “30일에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원주 집회는 집결방식이 아니라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7·3 노동자대회, 23일 강원도 원주시 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정부와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는 비판 여론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노동자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의 쓴소리를 막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 소환조사를 남발하는 과도함을 멈추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위원장에게 강제수사, 체포영장을 운운하는 협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양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이후 민주노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근원지로 매도됐다”며 “유승민 전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한 보수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악의적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진심어린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변희영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도 “정부와 김 총리는 4차 대유행의 책임이 방역 정책에 실패에 있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며 “공공운수노조와 조합원이 받은 모든 권리 침해와 피해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7·3 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7·3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4701명의 전수조사한 결과 앞서 발생한 확진자 3명 이외에는 전부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7·3 대회 관련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8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과 ‘민주노총 죽이기’를 멈춰달라”며 “또 다른 원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굴하지 않고 주장했던 바를 실천하고 투쟁할 것이며 8월에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도 “집회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원주시의 부당한 권리침해 행위, 헌법 유린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29일 예정된 세종시 집회는 연기하지만, 30일 예정된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원주 집회는 집결 방식이 아닌 1인 시위 방식으로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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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흉내·나쁜 포퓰리즘'…野, 기본소득 이재명에 선전포고

'의적 흉내·나쁜 포퓰리즘'…野, 기본소득 이재명에 선전포고
유승민·최재형·유경준 등 비판 목소리 "무지의 소산에 따른 세금폭탄"
반격 나선 이 지사 "기본소득 효과 입증…비판하려면 대안 갖고 말하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정연주 기자, 김유승 기자 |
2021-07-24 14:39 송고 | 2021-07-24 15:03 최종수정
국민의힘 대권주자들과 의원들이 24일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며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전포고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월 8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진정한 공정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내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지사가 '내 공약이다'라고 또 말을 바꿨다"며 "신뢰는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나온다. '그때 그때 달라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날(23일)에 이어 이날도 이 지사를 직격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으로 꺼낸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인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익이 확정되어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렇게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무지의 소산에 따른 세금폭탄"이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경제적 무지로 가득 찬 기본소득 공약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은 부동산 세금의 기초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주택소유자는 죄가 없다. 죄는 부동산 정책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전날 이준석 당대표는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을 잘못 만나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인가"라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 줄거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눠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고 이 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만들고 모자라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야권의 연이은 공격에 페이스북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이날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달라"며 "본인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보다 효과가 컸다"며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조차 자신들에게 선별지급을 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최 전 원장이 전날 기본소득을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칭한 데에도 "굽은 허리로 폐지를 줍는 노인, 세계 최고로 가난해 세계 최고로 많이 자살하는 우리의 이웃 노인들이 눈에 들어오냐"며 "감사원장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하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된다"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는 전날 올린 글에서도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일부에서 겨우 1인당 월 8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는 32만원이고 1년이면 약 400만원"이라며 "겨우 8만원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송파 세 모녀나 달걀 1판 통조림 살 돈이 없어 감옥에 가야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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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주자들, '김경수 유죄'에 "文정권 '정통성'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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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을 해당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으며 현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낮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 연결통로에 환영 나온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복당 후 첫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대선에 후보로 출마했던 인사들은 문 대통령의 책임을 집중 부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은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하지 않느냐"라며 "김 전 지사는 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 공범(上線)도 이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더이상 한국 대선이 여론조작으로 이루어 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범죄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지만 제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라며 "대신 주권자로서의 진실과 신성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이 정권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부정과 불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거짓과 위선, 무능과 독선, 내로남불은 이런 잘못된 시작의 필연적인 결과다. 조작된 진실이라는 음지에서 자란 버섯은 결국 독버섯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댓글 조작 과정에 대해 얼마나 보고받고 지시나 격려를 해줬냐?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몰랐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며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이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해포럼 초청 특강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전 의원(바른정당 대선후보)은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 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목에 선풍기를 걸고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 의지로 평가한다"라며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더 이상 뒤에 숨을 수 없다"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묻습니다. 드루킹은 누구 거냐"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 대통령"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던 그들이 민주주의를 농락했다. 더럽혔다. 짓밟았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들의 민주주의는 거짓에 불과했다. 국민주권을 농락하는 포장재로 악용했다"라며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저로서는, 분노를 참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0일 오후 서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전 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을 이끌며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던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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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040도 연금 받도록…국민연금 반드시 개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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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유승민 전 국회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40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되어 있다. 2040 세대는 30~40년 후에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서 2057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 전망조차 사실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며 "이 전망은 합계출산율이 1.24명이라고 전제한 것인데, 이미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으로 추락한 것만 봐도 정부 전망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기금이 고갈되면 그 때 가서 세금으로 메우면 된다고들 한다"라며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무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사실상 엄청난 세금이다. 그 세금은 누가 다 낼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한 점을 꼬집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약속하며 "설계만 잘 하면 보험료 증가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유 전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연금가입자를 늘릴 수 있나. 애시당초 불가능했다"라며 "거기에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온 연금 개혁안을 걷어찼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연금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게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라며 "30년, 40년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할테니 2040 세대에게 안심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며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개혁, 유승민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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