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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연합뉴스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이다. 2014년에 개정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국경일법)'은 제1조에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고 한 뒤, 제2조에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더불어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했다. 2005년에 개정된 두 번째 국경일법에도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1949년에 제정된 최초의 국경일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과연 경사스러운 날일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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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