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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9년에 걸쳐 속여 70억여원을 뜯어내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9년에 걸쳐 속여 각종 명목으로 70억여원을 뜯어내 수입 자동차 수십대를 사는 등 호화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보름만에 검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중 사기혐의 실형 확정되자 잠적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7-27 12:08 송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씨(74)가 도주한 지 보름만에 붙잡혔다. 2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씨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65)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4600만원을 편취했으므로 이에 사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0년까지 매월 20만원씩 변제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760만원을 변제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3월 지인을 통해 피해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