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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금융당국, 전세대출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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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머지 사태'로 전금법 개정 속도낼까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업체 머지플러스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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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안 주려다…늘어나는 행정비용, 터지는 잡음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시작 전부터 전방위적으로 삐걱이고 있다. 20%를 선별키로 하면서 별도 행정비용이 늘어났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20%를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사용처가 너무 적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소비진작을 위해 짜인 사업이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실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2차 추경 편성 금액 중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지원’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에 총 42억11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건보공단 차원에서 상위 20%를 선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인건비로 17억700만원, 4대 보험금(1억2100만원), 사무기기 임대(9800만원), 사전교육·인력채용비(3억72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선별 이후에도 콜센터 운영비용, 국민지원금 해당 여부 조회·확인·신청 등 관련 인프라·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업무 시스템 기능 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운영,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 선별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진 예산들이다. 보조인력은 총 8021명이 투입된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가 인상돼 필요 재원이 늘어났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증액)’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운영비용은 509억원에 달한다. 기존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추가비용이다. 재난지원금사업은 국비 8조794억원, 지방비 2조2610억원이 소요된다. 총 10조3404억원이다. 그러나 해당 재원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용 509억원이 빠져 있어 이 비용까지 더하면 총 소요 재원은 10조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사용처가 과도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을 제외했다. 실질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진작책이 준비되는 와중에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점도 추경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12일 1200명대를 넘은 후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셧다운’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거리두기 완화를 전제로 짠 추경이 시작하기도 전에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당장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재난지원금도 속도전을 강조하며 8월 내 지급을 목표로 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정당국은 소비진작 정책을 내세우는 상황이 펼쳐진다.
전문가들은 추경 사업 시기를 조절하거나,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 추경 편성이 코로나 방역상황에 대한 잘못된 전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번 추경 속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희망회복자금으로 전체 규모가 3조2500억원에 불과하다. 소비진작책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추경의 관련 지원금 재원을 확대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많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사업을 한창 짤 때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는데, 오판하고 내수진작책을 짰다”며 “방역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인데, 정부의 무능력과 현금을 주머니에 넣어줘야 겠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미루면 된다”며 “통과를 꼭 시켜야겠다면 투자 활성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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