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 누구나 부담없이 할 수 있다[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 남편과 이혼한 A씨, 장애있는 아들 홀로 키워 만약의 상황 대비하기 위해 미리 유언 준비 ‘맞춤형 상속 설계’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추천 유언대용신탁은 수수료 부담 커 일반인들 거부감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잘못 알려져 있어 수탁자를 신탁회사로 할 경우 상당한 비용 발생 피상속인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의 경우 비용절감 설정보수, 관리보수, 실행보수 등 금융기관에 신탁할 때 드는 비용 ‘제로’ 유언대용신탁 선언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화천대유 사무실을 비롯해 대 - 검찰,변호사,참고인 신분,사업 추진,관여,특혜 의혹,조사,수사,대장,사무실
2014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직후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도 법원에 해당하므로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 심판,혐의 재판,법정,변호사,소동,통진,헌재,소리,대법원 주심,무죄 선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20구합57615)을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