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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법 발의에 최재형 "전 정부 비리 얼마나 많은지", 野,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에 최재형 "헌법체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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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대유행 장기화 가능성… 대규모 집회 자제돼야"

세계일보
입력 : 2021-07-19 21:00:00 수정 : 2021-07-19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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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 속 대규모 집회와 종교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각계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생명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대규모 집회와 종교 모임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1437명에 육박하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아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짙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수조사 행정명령이 발동됐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인 현재 질병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는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사랑제일교회는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협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려는 전 국민의 노력에 반하는 이러한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인류애를 실현하려는 종교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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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대유행 장기화 가능성… 대규모 집회 자제돼야”
세계일보
배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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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재형 행보, 반헌법적" 저격…野 "반드시 정권교체"

與 "최재형 행보, 반헌법적" 저격…野 "반드시 정권교체"
입력 2021-07-17 11:22
여야, 제헌절 논평서 상대 진영 향해 비판 목소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모바일 입당원서를 작성한 뒤 이준석 대표로부터 당원배지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가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낸 논평에서 일제히 상대 진영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행보와 정권교체 등이 화두로 올랐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제헌절 논평에서 최 전 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틀 전인 15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이 대표를 만난 후 전격 입당을 결정했다. 감사원장직 사퇴 1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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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인데,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 모독”이라며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최 전 원장은) 제헌 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폈다”며 “헌법을 모독하고 제헌 정신을 악용하는 ‘헌법 수호자 코스프레’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 정권이 후퇴시킨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라며 내년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헌법은 정권의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추는 등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며 “입법부·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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