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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개발예정지구의 땅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년 4개월여 만에 2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겨 투기 의혹 이 제기됐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은 7일 오전 전교조대전지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A사무관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토지 매입 당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가 개발업체의 이득을 위해 학교설립 예정지를 옮겨 주고, 그 대가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전교조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2018년 9월 16일 유성구 학하동 14-2번지의 땅 836㎡의 60%의 지분(약 152평)을 1억4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의 토지로, 일부는 도로와 밭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하천부지다. A씨는 이 토지를 매입한 지 1년 4개월 만인 2020년 1월 28일 개발시행사인 (주)유토개발에 수용돼 매각했다. A씨가 유토개발에 얼마에 매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공공용지 수용거래가를 토대로 추정할 때, 평당 약 250만 원 수준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즉 A씨는 1년 4개월 만에 약 2억 원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는 게 전교조 등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은 A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누가 도로와 하천부지를 구매하겠는가 라면서 더욱이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2명과 지분을 분할해 구입했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를 분할해야지, 지분을 나누면 나중에 다른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땅을 농지로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며 이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다. 그 지역이 개발예정지라는 것은 대전시민이라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곳 이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A사무관이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당시 A사무관은 학교설립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개발사인 (주)유토개발은 당초에는 2-1지구에 복용초등학교의 설립 부지를 마련했다가 2-2지구로 변경했는데, 해당 학교 시설계획은 A사무관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약 4개월 만인 2019년 1월 20일 지정 승인됐다. A사무관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승인 과정에 A사무관이 관여한 뒤, 시행사로부터 토지 구입 및 수용 의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학교용지를 다른 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개발사는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2-3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며 이러한 과정에 A사무관이 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토지 구입 및 수용 의 편의를 받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심지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개발사가 학교용지를 변경한 뒤, 대체부지의 수용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설립을 승인·추진했다 며 이로 인해 개교가 늦어져 올해 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가 없어 교육청이 옛 유성중학교 부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 마련한 임시교실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다 고 밝히면서 경찰의 엄정수사 와 일벌백계 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을 향해서도 사업시행사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만큼, 투기에 가담한 공무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며 감사관실에서 교육청 및 직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설동호 대전교육감부터 솔선수범해 개인정보활동의서 를 제출, 전수조사를 통한 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여 달라 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오탈자 신고
전교조 "대전교육청 A사무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ohmynews.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ohmynews.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짬] 경기도 화성 장안대 김태일 총장 지난 18일 김태일 총장이 새로 출범한 장안대의 혁신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김보근 선임기자 “앞으로 세대간 갈등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청년들의 세대 내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전문대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지난 5월1일 취임한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힘주어 강조한 말이다. 1978년에 설립된 장안대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 ‘고등직업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최근 10여년간 옛 재단의 횡령 등 비리와 대학 내 소통 부재, 불공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여파로 장안대는 학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가 옛 재단 인사를 전원 퇴진시킨 뒤, 관선이사 체제(2019년 8월1일~2020년 7월29일)를 거쳐 올 3월 학교법인 서림학원(이사장 조재국)을 새로 출범시켰다. 김 총장은 새 재단 체제에서 공모 과정을 거쳐 총장에 선임됐다. 김 총장은 앞으로 전문대가 청년세대의 ‘세대 내 갈등’ 완화에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보고, 장안대를 그 모범으로 키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장안대에서 김 총장을 만났다. 옛 재단 비리 등으로 10여년간 ‘진통’ 관선이사체제 거쳐 지난달 새 출범 영남대 정년한 뒤 공모 통해 총장 뽑혀 동탄 반도체·다양한 이주민 등 ‘활용’ 일자리 수요 발맞춰 학과·교육 ‘신설’ “전문대 투자로 청년세대 격차 줄여야” 올해 2월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서 정년퇴임한 김 총장은 장안대를 맡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 경험한 여러 혁신의 지혜를 나눠보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김 총장은 관선이사 체제가 20년 이상 진행됐던 영남대에서의 경험과, 2006년 열린우리당 신강령기초위원장을 맡는 등의 정치권 혁신 경험, 그리고 2018년 (KBS) 이사를 비롯한 언론계 경험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 그가 보기에, 앞으로 청년세대 내의 격차 심화가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능력만 강조하면서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교육투자를 집중한다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다수 청년들은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세대간 갈등보다 더 큰 사회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총장은 이에 대비해 ‘정부가 전문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하며, 전문대도 스스로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목표를 위해 그가 내놓은 해법은 장안대를 ‘지역 밀착형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다. “장안대가 자리한 경기도 화성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모두가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이때 화성에는 지난 10년간 동탄 지역의 청년 인구 등을 중심으로 25만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CNN)은 글로벌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의 자료를 인용해 “화성이 2025년 1인당 지역총생산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우선 지역의 이런 좋은 성장 기운에 맞춰 장안대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과 인재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입니다.” 김 총장이 꼽은 화성의 3대 특징은 크고작은 반도체 기업 중심의 동탄지역 경제 활성화, 매향리를 포함한 세계적인 화성 습지의 보존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가장 출신국이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결혼 이주민의 존재다. “화성 습지와 관련해서는 호텔관광학부를 중심으로 생태 문화 관광에 필요한 인력들을 키워내고, 다문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만든 국제교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육과 보육 서비스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는 또 동탄지역 등의 늘어나는 젊은 세대와 전체 화성 시민들을 위해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생교육을 통해 젊은 직장인들의 재교육·전직 수요를 충족시키고, 화성 시민들의 교양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이렇게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전체 사회환경 변화에도 발맞추어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사업구조나 일자리에 대응해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리뉴얼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척시켜 나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장안대는 이미 2018년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고려해 ‘바이오동물보호과’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화 로봇에 의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 손이 필요한 뷰티케어학과 등도 더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교양 과목들도 이전의 교양이 아니라 기후환경, 젠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정보화 시대에 가져야 할 규범 등 현 시대에 걸맞은 내용으로 바꾸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단단한 시민교육이 없으면 올바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 총장은 “우선은 학교 내부 정비를 충실히 한 다음, 본격적으로 전문대 육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안대가 10년 분규의 상처를 털어내고, 미래시대 지역대학의 모델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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