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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사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
호주가 미국·영국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하자 프랑스가 단단히 화가 났다. 호주가 프랑스에서 잠수함을 구입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프랑스의 실망을 이해한다”며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영·호 3국 협력을 발...
“보수 진영을 궤멸시키는 데 앞장섰으면 정치판에 들어올 때 당원들에게나 대국민 사과라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8명이 16일 처음...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
연인을 살해한 뒤 방치하고 숨진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