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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News In Implementation Rules Today - Breaking & Trending Today

송·배전설비 3년마다 정기검사…전기안전관리 기준 구체화

입력 2021-07-20 12:22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이 시행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대상과 검사 주기, 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전이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전체 설비별 검사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 방법·절차 등 기준을 마련했다. 송전·변전설비는 3년, 배전설비는 4년, 특수설비는 2년, 전기저장장치는 1년마다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한전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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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상권법 제정… 쇠퇴상권 부활시킬 법적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시행에 따라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 ....

National Assembly , State Council , Cabinet Resolution , Leads The Nest , Implementation Rules , தேசிய சட்டசபை , நிலை சபை , மந்திரி சபை தீர்மானம் , செயல்படுத்தல் விதிகள் ,

Skillful Craftsman Education Technology : Annual Report (SEC Filing - 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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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졸아?" 70대 아파트 경비원 마구 때린 50대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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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측정단위 변경…"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공항소음 측정단위 변경…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항공기 소음단위,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 으로 변경내년 하반기 중 새 소음단위 적용, 공항 6곳 소음대책지역 발표항공경로 변경 시 소음대책위원회 거쳐야…주민소통 확대
입력 : 2021-07-18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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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2021-07-18 14:10:0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를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한다. 기존 단위가 달라 비교가 어려웠던 국내 항공기 소음이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 하반기 중 엘디이엔 단위를 적용한 소음대책지역도 공항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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