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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관계정상화' 미국은 왜 두 차례나 틀어막았나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이제훈의 1991~2021 07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상 첫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조일 평양선언’을 채택한 직후 ‘2차 북핵위기’가 터졌다. ‘북-일 접근→북핵위기 발발’의 패턴이 10여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나 반복된 것이다. ‘우연’일까? 1990~91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관계정상화 노력이 무산된 뒤 북-일 관계는 출로를 찾지 못한 채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 미국은 이 상황이 슬프지 않을 것이다.
2002년 9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사상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조일 평양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북-일은 1991~92년, 2002~2004년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모두 미국의 견제 탓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평양/일본사진공동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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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군 있어야" 김정일 '파격 제안' 걷어찬 미국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이제훈의 1991~2021 06
1992년 1월22일 오전(현지시각) 김용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비서 겸 정치국 후보위원(사진 위쪽 얼굴이 보이는 이)이 뉴욕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아널드 캔터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사상 첫 북-미 고위급회담을 하려고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미국은 ‘김정일의 남자’ 김용순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자료사진
한국과 미국이 ‘김용순 방미’를 북-미 관계 개선 등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기회로 활용했다면 동북아의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을 터. 하지만 소련이라는 ‘적’이 사라진 동북아의 패권 유지에 ‘새로운 가상적’이 필요했던 부시 행정부와, ‘북-미 직거래’를 두려워한 노태우 정부는 “역사의 외투”를 움켜쥐려 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께 비밀 사항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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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미국이 남북관계에 심은 '트로이 목마'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이제훈의 1991~2021 05
1991년 7월 노태우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테니스를 치고 있다. 6개월 뒤인 1992년 1월6일 부시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한테 ‘북한이 핵무기 개발 포기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보일 때까지 한국은 북한과 협상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조용히 경고”했다고 당시 외무장관 이상옥은 증언했다. 자료사진
‘북핵 문제’란 비대칭 탈냉전기 북한의 위험천만한 생존전략 탓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소련이 사라진 동북아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며 ‘잠재적 지역 패권국’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북한 악마화’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제어할 목적으로 동북아 국제정치에 깊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이기도 하다.
1991년 9월27일 오후 8시 조지 부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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