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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협의 4년만에 가동…한일중재·3국공조 '험난'
한미일 차관회의 앞두고 '소마의 입' 악재…한미일 공조 삐걱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 계기로 21일 일본에서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가 4년만에 개최된다. 다만 현재 한일관계가 수렁에 빠져 있어 미국이 원하는 성과를 내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최근 '2021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이어 일본 대사관 고위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한일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일본 총괄공사는 16일 JTBC 취재진과 만나 "일본 정부는 한일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건 제1차관은 17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일본 측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어려울 거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21일 한미일 차관 협의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협의는 4년만에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의 결속과 단합을 강조해왔다.
한미일 3국은 미국 측 주도로 안보실장 회의(4월2일·미 아나폴리스)와 합참의장 회의(4월29일·미 하와이), 외교장관 회의(5월5일·영국 런던)를 잇달아 열었고, 3국 정보기관장 회의(5월 12일·일본 도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6월 21일·한국 서울)까지 개최하면서 상호 협력을 다져왔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리 정부도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끌어들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공조에 발을 맞춰왔다.
그렇지만 일본 측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마치 우리 측이 '회담에 목을 매고 있다'고 자국 언론에 일방적으로 알린 데 더해 일본 당국자의 '막말'까지 나와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2015년 한일관계에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셔먼 부장관은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하자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으면, 마비를 초래한다"고 발언해 한국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무리하게 한일관계 중재에 나서 오히려 한일 양국 사이의 여론만 악화시켰단 평가가 나와 미국도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북핵문제와 중국 견제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양자 간 문제는 양자끼리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동북아·인도태평양 정책과 관련해서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관리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됐다 해도 이로 인해 한미일 회의를 무산시키거나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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