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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launches two missiles into water, threatens US over drill

Pyongyang says it tested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that can be armed with 'tactical' nuclear weapons after firing two ICBMs into eastern waters nea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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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Kim orders 'exponential' increase of nuclear arsenal, as tensions soar

In end-of-year flurry of activity, Pyongyang eyes mass producing tactical nukes, developing more ICBMs; experts say North threatening action, peninsula could become '2nd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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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北, 플루토늄 분리-우라늄 농축에 전력"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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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변 핵시설 전격 재가동... "핵시계 다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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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AEA "영변 원자로 가동"… 北, 핵물질 재생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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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 북·중 관계 밀착과 비핵화


북한과 중국 양국이 상호 밀착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연출 중이다. 지난 5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팔짱 낀 사진을 찍었고, 6월에는 인민일보와 노동신문에 ‘조·중 친선’을 선전하는 기고문을 교차 게재했다. 지난 9일에는 북한 국무위원회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개최했다.
협력을 과시하는 북·중의 언어도 화려하다. 북중우호조약을 자찬하며 북·중 지도자가 어제 주고받은 친서는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친선”을 강화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성스러운 한길”에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한목소리로 선포한다.
북·중이 이념적 수사가 아닌 실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기도 언급한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백년 만에 처음 보는 대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다. 북한도 “최근년간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하에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이 보다 악랄해진다”면서 북·중 사이 동지적 신뢰와 전투적 우위를 강조한다.
해석하면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강경 정책이 전방위로 시행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귀환하려는 ‘중국의 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전통적 우방인 북한과의 관계를 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도전하는 주된 세력이므로 중국은 친밀한 북·중 관계 과시를 통해 대미 협상을 위한 ‘자산’으로 북한을 활용하려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선포했지만 핵 비확산과 기후변화 등의 영역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은 더 노골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확정했으나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의 선철회’는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이미 공포한 ‘힘겨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의 제재봉쇄 책동을 총파탄’ 내는 것으로 규정한 정면돌파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지난 6월 개최된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방역체계를 중장기 정책으로 전환해 장기전에 대비할 것을 천명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중장기 대결을 감당하기 위해 중국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북·중 간 협력을 위한 동기가 합치해 현시되고 있다.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을 소환해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하는 ‘쌍궤병행’도 다시 언급하며 대북 제재 철회를 요구한다. 나아가 “미국은 수십년간 지속한 북한에 가한 위협과 압박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북·중 간 밀착이 그들의 주장처럼 전적인 신뢰에 기반한 이념·정치·군사적 ‘혈맹’ 관계를 현시하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체제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서로 불신하는 것은 양국 관계를 다룬 역사서의 첫 장만 넘겨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북·중 간 ‘정략결혼’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문제는 이들이 밀착할수록 북한 비핵화는 요원해진다는 점이다. 중국 지원을 받는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미국을 압박하면서 버틸 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이 현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일방적 북한 편들기가 아닌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토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박원곤(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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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우호조약 60년] 밀착과 경색의 반복…미중갈등 속 친선 강화


북미정상회담 전후 지도자 오가며 관계 급진전…美압박에 북중 밀착으로 응수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과 중국은 6·25전쟁과 냉전, 데탕트, 신냉전 등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정세의 파고 속에서 밀착과 경색의 부침을 되풀이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까지만 해도 냉랭하던 북중관계는 최근 4년 새 급진전했고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북중은 한층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이하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게 되면서 양국관계의 특수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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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사진은 1959년 10월 1일 열병식을 함께 지켜보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왼쪽)과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화시보 캡쳐 jsa@yna.co.kr
북중 관계의 시작점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중국 제2차 국·공 내전 당시 공산당이 패퇴하는 상황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을 지원했고, 중국은 6·25 전쟁에서 북한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개입하면서 양국은 명실상부 피로 맺은 친선 , 즉 혈맹이 됐다.
양국은 냉전 시대에 군사적으로는 물론 정치·경제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거듭났다.
1961년 7월 11일에는 김일성 북한 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총리와 체결한 북중우호조약이 가장 상징적이다.
북중우호조약 제2조에서는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 자동개입 조항을 통해 북중을 하나의 군사·안보 공동체로 묶은 셈이다.
양국은 1970년 경제·기술 원조 협정 , 1971년 무상 군사원조 협정 등을 체결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다.
1982년에는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과 후야오방(胡耀邦) 전 공산당 총서기가 방북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고, 김 주석도 여러 차례 방중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오른쪽)과 덩샤오핑(鄧小平) 중국 전 주석
(서울 조선중앙TV=연합뉴스) 사진은 1983년 김정일이 덩샤오핑(鄧小平)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만나는 장면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국관계의 위기는 1990년대 탈냉전기에 찾아왔다.
소련이 붕괴하고 데탕트의 기운이 불자 중국은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실용주의 외교를 택했다.
1991년 북중간 교역을 일방적인 대북 지원에서 경화 결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양국 관계도 혈맹에서 정상적 국가 관계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992년 8월 중국은 남한과 수교를 해 북한에 충격을 안겼다.
1994년에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양국 관계를 지탱하던 최고지도자 간의 우의도 사실상 완전히 끊겼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야 양국 관계가 차츰 회복됐다.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공식 방중했으며, 2001년과 2004년, 2006년, 2010년, 2011년 등 8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도 2001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북한을 차례로 찾으면서 화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북중이 종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중반에는 양국의 삐걱대는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위성을 쏘아 올렸고, 이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공식 출범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에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2014년 시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 가운데서는 최초로 북한보다 남한을 먼저 찾았다. 또 중국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대북 결의안 2087호와 2094호 채택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해당 부처에 철저한 집행도 지시하며 응수했다.
(CG)
끝 간 데 없이 깊어지던 북중 갈등은 2018년을 기점으로 급반전됐다.
김 위원장이 2018년 3월 처음 중국을 찾았고, 그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2019년 1월까지 연달아 네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시 주석도 2019년 6월,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직접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활발한 축전과 대사 간 교류로 공백을 메우는 모습이다.
60년 전 모습을 보는 듯한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미중 갈등으로 신냉전이 거론되는 현 정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중정상회담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2019년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을 전후해 이뤄진 것 역시 이 같은 양국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중국만 뒤에 두면 이를 회피할 수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도 막을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협상하면서 북핵 문제에서 영향력을 잃는 것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미중 갈등 구도가 이어지는 한 북중 밀월관계는 한층 끈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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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숨은 잠재력, 군수경제


북한경제의 숨은 잠재력, 군수경제
유영구 북한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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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2. 10:35:41
Episode 4. 군수산업의 민수경제발전 견인(내부의 힘)
1997년 가을, 필자는 첫 방북 길에 나섰다. 유홍준 교수(전 문화재청장)의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취재와 관련한 방북이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이 아직 끝났지 않은, 참으로 어렵던 시절이었는데도 방북이 허용되었다.
유 교수의 연재는 장안의 화제 였다. 평양에서 어느 지방으로 이동하던 중에 옆자리 북측 관계자가 필자에서 귓속말로 슬며시 한마디 했다. 유 선생은 알죠? 저 들판만으로 봐서는 그게 우리의 모습 전체가 아니라는 걸! 필자는 순간 알지요! 라고 답했다. 군수공장을 비롯한 지하 시설물 의 존재를 말하는 것 같아서였다.
북측은 우리의 방북에 앞서 방문자들에 대해 치밀하게 사전조사를 한 것 같았다. 어느 정도는 짐작했지만 짐작과 실제는 달랐다. 필자는 방북한 그해에 계간학술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Vol.4, No.3)에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을 북측 관계자가 거론할지는 상상도 못했다.
북측 보위부(현재는 국가보위성) 관계자는 방북 첫날에 필자를 잘 안다는 듯이 한 말씀 했다. 유 선생, 우리 인민군대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구만~ 필자는 태연한 척 했지만 놀랐다. 북측이 남측 자료를 얼마나 많이 수집했으면 계간학술지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을 보았을까.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다른 관계자가 저 들판만으로 봐서는 그게 우리의 모습 전체가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지? 하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다.
25년이나 지난, 낡은 얘기를 새삼 꺼낸 것은 고난의 행군 같은 어려운 때도 군사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함이다.
북한은 2002년에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국방공업 우선발전, 농업‧경공업의 동시발전)을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하고 국방공업의 우선발전을 위해 질주했다. 그 논리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 그 과정에서 중공업의 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농업‧경공업도 연쇄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던 북한이 2017년을 기점으로 전환의 기회를 맞이했다. 2017년은 북한 스스로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해다. 제6차 핵실험과 함께 화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시험발사에서 성공했다(SLBM은 2016년). 핵무력의 완성은 핵억지력과 핵보복타격능력을 갖추었음을 뜻한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2002년의 전략노선이 나온 지 15년 만에 핵무력을 완성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전력질주 외에 다른 표현이 없을 것 같다.
북한에서 2018년은 또 다른 전환의 해였다.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이 5년 만에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으로 변경됐던 것이다.
그해 4.27 판문점선언, 6월의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9.19평양정상선언이 진행되던 시점에 북한은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의 수행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하노이)에서 북미관계가 파탄에 빠지면서 북한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과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5개년전략(2016~20년)에 장애가 조성됐던 것이다.
북한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정면돌파전 을 선포했다. 2020년의 환경은 더욱 좋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강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연재해의 피해가 컸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정비전략‧보강전략과 정리정돈‧재편성으로 방향 선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상황은 내적인 힘을 총동원하는 전환적 대응 을 필요로 했다.
내적인 힘에는 군수산업의 능력도 포함된다. 128만 명의 정규군 병력을 감축하여(군사복무기간의 단축방식 등) 생산현장에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는 한편, 첨단병기 생산체계의 군사기술을 민수산업에 이전시키는 파생효과, 재래식 병기생산체계에서 군수공장, 병진공장, 민수공장 일용직장 등을 민수품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대체효과, 비무기 군수용 생산품을 민수부문에 공급하는 낙수효과 등을 적극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군수산업이 민간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대한 전쟁 선포는 군수산업 등 특수부문과 민수경제 사이의 담장을 낮추려는 경제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 관계자가 필자에게 지하 군수시설을 넌지시 암시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지하공장의 규모와 생산력은 끝내 모른 채다). 내부의 힘을 총동원하는 과정에서 절약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군수산업의 자금‧기술‧고급인력 등이 민수경제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암시는 북한 문헌에서 간혹 발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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