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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거나 불법화하거나…암호화폐에 칼 빼든 각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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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새벽배송]나스닥도 '하락'…급락하던 비트코인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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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의 경고 "10월 미국 사상 초유 디폴트 직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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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상승' 집값 어떻게 잡나?… 각국 중앙은행도 골머리-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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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입'에 암호화폐 반짝? 유럽 새 '규제' 카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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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디지털세 확정된다…홍남기 "과세권배분 20%부터"

10월 디지털세 확정된다…홍남기 "과세권배분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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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김훈남
세계 주요국 재무장관이 모여 올해 10월 디지털세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주요 쟁점인 초과이익 과세권 배분 비율에 대해 "20%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세 과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양대 반도체 기업이 영향권에 드는 만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지간담회를 열고 9~10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해 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5개월만이자, G20이 주관하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이후 첫 대면행사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화상으로 참여한 6개 국가를 제외한 14개국과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했으며 세션별 논의는 물론, 각국 재무장관 사이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디지털세는 과거 100년 조세체계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국제 조세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디지털세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G7(주요 7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연내 최종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디지털세는 연결기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필라1과 필라2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필라1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어서는 초과이익의 20~30%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 정부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초과 이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월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실무자 조율을 거쳐 10월에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는 초과이익의 20~30%로 정한 배분비율에 대해선 20%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을 주요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 배분비율에 대해선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며 "우리나라 기업은 2곳정도가 들어가지만 규모가 큰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필라1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논의범위 중 가장 낮은 20%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적용 기업이 없는 나라는 30% 이상 배분비율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나라별로 입장에 따라 초과이익 배분율에 대한 생각이 갈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총리는 또 "중간재는 성격상 어느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이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중간재 기업은 디지털세 적용대상에서 慧牝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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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美옐런 재무 만나 디지털세 공동전선 논의

홍남기 부총리, 美옐런 재무 만나 디지털세 공동전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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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났다./사진=기획재정부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디지털세 등 현안에서 협조를 악속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9일 낮12시(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옐런 장관과 30분간 양자회담을 진행, 양국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올해 3월 옐런 장관 취임 당시 전화통화 이후 성사된 것으로 양국 재무장관의 직접 대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디지털세 등 분야 양자·다자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미국 중앙은행과의 600억달러(68조9100억원) 규모 통화스와프 연장과 이란 억류 선박 국내 송환 과정에서의 UN분납금 납부·원화자금 이체 이슈 협조에 대해 감사의사를 표했다.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합의가 나온 디지털세에 대해선 역사적 국제조세 개혁안이라고 평가하고 10월까지 논의예정인 초과이익 배분율, 매출귀속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세부안 마련을 위한 국제논의가 디지털세 필라1·2의 실제 집행에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합리적 최종안 도출을 위해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백신과 공급망, 첨단기술, 기후변화, 인적교류 등 경제 분야 5대 협력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에 뜻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또 신남방 정책-인태전략 간 연계 등을 통해 미국의 B3W(2035년까지 40조달러 이상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계획)에 대한 협력의사를 전달했다. 옐런 자오간 역시 B3W 협력에 감사의사를 표하고 한미 정상회의 협력과제 후속조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또 이란이 국내에 보유 중인 원화자금의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로의 자금 이전등 이란 자금이슈에 대한 협력도 합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옐런 장관 역시 우리 정부의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자금 지원 중단 선언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의 대면 직전 류트피 엘반 터키 재무장관과의 회담도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경제가 불균등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상승압력 증대에 따른 금리인상 압력 등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교류확대와 터키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상호평가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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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가계대출, 11.8조 '이자폭탄' 어쩌나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가계대출, 11.8조 '이자폭탄' 어쩌나
[머니S리포트-오르는 기준금리 내리는 최고금리]① 이르면 10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유력… 불어난 가계대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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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제로(0)’로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될 것이란 신호가 국내·외에서 감지된다. 일각에선 금리 인상 시 그동안 쌓일 대로 쌓인 가계 대출 부담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정책을 해법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코로나19 위기를 만난 금융권에 기준금리 인상과 최고금리 인하가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 지난해 한 인터넷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4000만원가량을 대출받은 A씨는 최근 만기 연장을 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금리가 2.5%에서 3.5%로 1%포인트 오른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이게 현실화되면 연간 이자로 4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더욱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에 A씨는 만기를 연장할지 그대로 둘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각국의 경기가 되살아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울리는 만큼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권에선 선제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미리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채가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5월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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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추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5월 0.75%에서 0.5%로 또 한차례 낮춘 뒤 1년 이상 여덟 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며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은은 올 5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수차례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신호에 시장에선 올 하반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5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렸다”며 “금리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실기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올해 들어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한 첫 번째 메시지다.
이어 이 총재는 지난 11일 올 하반기 추진할 역점 사항에 대해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던 이 총재가 공개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연내 금리 인상 신호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연내'로 못박으며 세번째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내 인상'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시장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 영국 런던의 윈필드 하우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로이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 뒤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연준 위원이 내놓은 점도표(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표)를 살펴보면 18명의 FOMC 위원 중 13명이 2023년 인상을 전망했고 이 중 11명은 두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특히 7명은 내년에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3월 FOMC에서 내년과 2023년 금리 인상 전망이 각각 4명, 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인상 전망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미국이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는 한국은행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배경은 초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라고 분석된다”며 “4%대 경제성장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한은이 올 하반기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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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금리 인상 전망에 이자 부담 파장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뇌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꼽고 있다. 올 1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9.1%포인트 오른 104.7%에 달했다.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에게 한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신용 등 개인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한다. 특히 청년층 비중이 높은 소득 2분위(하위 20~40%)와 3분위(하위 40~60%) 이자 증가액은 각각 1조1000억원과 2조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자영업자 등 서민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증가폭은 5조2000억원이다. 이중 은행권은 3조3000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늘면서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화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 수와 이들이 보유한 부채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6.4%, 5.3%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이는 저금리 기조로 기존 저신용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돼 발생한 착시인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자를 말한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비취약차주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2016년 4분기 말~2019년 1분기)에 취약차주 연체율은 2.0%포인트 오른 반면 비취약차주 연체율은 변화가 없었다. 취약차주 연체율이 금리 상승기에 큰 폭 상승하는 것은 애초에 채무상환 부담이 큰 데다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장에선 금리 상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가 지난달 2.91%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니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조언한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금융당국 주도로 은행권이 이달 내놓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눈여겨볼 만하다. 금리상한형 대출의 최대 금리상승 폭은 연간 1%포인트, 향후 5년간 2%포인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혼합형)를 선택하는 것이 이자 부담 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변동금리를 유지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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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추경·초저금리…고압경제 후폭풍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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