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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델타변이 확산에 방역 강화…식당 출입에도 '백신여권'


'백신 여권' 안내를 내건 프랑스의 극장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이 걸린 유럽 국가들이 일부 늦췄던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실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이후 유럽 전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봉쇄 조치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몰타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입국을 금지했고, 독일은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화된 방역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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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선두에 섰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음식점 출입을 비롯해 문화, 여가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건 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극우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항의 시위에도 가을 대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세부안을 발표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의회가 합의안을 마련할 정도로 긴급하게 진행됐다.
이탈리아에서도 미술관 관람을 비롯해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영화관에 출입하는 등 대부분 공공시설 이용 시 '백신 여권'이나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델타 변이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한층 위협적"이라며 "백신 여권은 전횡이 아니라 경제 봉쇄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다. 백신이 없이는 또다시 전면 봉쇄 국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관광국인 그리스와 포르투갈 역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음식점 내부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방역 강화 조치는 실제 백신 접종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역 강화 방침을 밝힌 뒤 370만 명의 프랑스인이 백신 접종을 신청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방역 강화 지침 이후 백신 접종이 늘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지난 20일 기준 영국에서 델타 변이는 코로나 발생자의 99%를 기록했고, 덴마크(94%), 이탈리아(87%), 스위스(75%), 독일(74%), 스페인(73%), 프랑스(68%) 등에서도 확실한 우세종이라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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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백신 접종자 4000만명 넘어…마크롱 "인구 60%에 달해"

프랑스, 백신 접종자 4000만명 넘어…마크롱 "인구 60%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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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에 16만명 모였다 : 국제일반 : 국제 : 뉴스 : 한겨레


“자유” 외치며 ‘헬스패스’ 도입에 반대
이탈리아 80여곳 ‘그린 패스’ 반대 시위
24일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정부 조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특히 프랑스 전역에서 시민 16만명이 참여했고,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등 시위가 상당히 격화됐다.
24일(현지시각)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이날 수도 파리와 마르세유, 몽펠리에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영화관 등 다중시설 이용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위대는 “자유, 자유”, “마크롱, 폭군” 등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파리 생라자르역 인근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이 탄 오토바이를 쓰러뜨리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기도 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시위에 프랑스 전역에서 총 16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 주 전 시위에는 약 11만명이 참여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자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헬스 패스’를 도입하고, 보건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 21일부터 영화관, 헬스장 등 50명 이상 모이는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헬스 패스를 제시하도록 했고, 다음 달부터는 버스, 기차, 항공기를 이용할 때도 헬스 패스를 확인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 요양소와 장애인 보호시설 등 취약 계층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등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시위에는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해 온 이들이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 반대 시위는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아워월드인데이터 자료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22일 기준 전체 인구의 57.9%가 코로나19 백신을 1~2차례 접종했다.
24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그린 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토리노/EPA 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의 체육시설 이용 등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로마와 나폴리, 토리노 등 80여곳에서 시위가 열렸지만 예상보다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가 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수영장과 극장, 실내 음식점 등을 출입할 때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그린 패스’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아워월드인데이터 자료를 보면, 이탈리아는 22일 기준 전체 인구의 61.5%가 코로나19 백신을 1~2차례 접종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코로나19 봉쇄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드니와 멜버른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당국의 봉쇄령에 항의했다. 이들은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들에게 화분과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시드니가 주도인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57명이 체포됐고 100여명이 보건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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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백신독재, 마크롱 사퇴" 프랑스 백신여권 반대 시위


중앙일보
[중앙일보]
 
"백신은 자연치유력 파괴" 주장
24일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백신 접종 정책에 반대하는 한 시위대가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백신, 가짜 자유"라는 글씨를 몸에 붙였다. AFP=연합뉴스 수도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리옹, 스트라스부르, 릴, 몽펠리에 등 주요 도시에서 이날 열린 시위에 경찰 추산 11만 명 이상이 모였다. 
 
프랑스 우파 정당인 애국자당의 당수 플로리앙 필리포가 24일 파리 에펠탑 앞에서 열린 반 코로나 여권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마르세유 시민들도 24일 프랑스 정부의 특정 직종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백신 여권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AFP=연합뉴스  
마르세유 시위대가 "변이 독재, 자유"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파리 시위대가 개선문 근처의 간선도로를 철제 펜스로 막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규모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유, 자유", "마크롱 사퇴"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고,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파리 경찰이 24일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 시위대가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주워 경찰에게 던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영화관, 박물관, 헬스장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보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에 걸려 항체가 형성됐다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다음 달 중에는 보건 증명서를 확인하는 장소를 식당, 카페뿐만 아니라 장거리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 파리 시위대가 "보건 증명서는 지옥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울러 요양소, 장애인 보호시설 등 취약 계층과 접촉이 잦은 곳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등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프랑스 동부 아네시 시민이 24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22일 기준 전체 인구의 47.9%에 해당하는 3228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예수 차림을 한 한 파리 시위대가 십자가에 "백신은 당신의 지연치유력을 파괴한다"는 글씨를 붙이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최정동 기자 choi.jeongd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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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 되고 있어" 프랑스인 남편이 침울한 이유


오마이뉴스
ⓒ 연합뉴스
프랑스인인 남편의 안색이 최근 굉장히 어두워졌다. "프랑스가 완전히 독재국가가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주목한다. 옆에서 그 내막을 찬찬히 더듬어봤다. 과연 나조차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한 국가적인 시도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건패스(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또는 항체보유자 인증) 확대 적용, 의료업계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를 통해 팬데믹 재발에 대처하자고 선포했다.
프랑스의 행정은 느긋한 편이라고 익히 들어왔기에 '대통령이 말만 이렇게 했을 뿐, 결정되려면 또 오래 걸리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본격 시행 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다. 이미 지난 21일부터 영화관이나 공연장, 놀이공원 등 50명 이상 모이는 다중시설에 출입하려면 보건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8월 초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쇼핑몰, 식당 등으로 적용 대상을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백신의 경우 2차접종 백신이라면 2회 모두 맞아야만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9월 15일까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데, 미접종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해고당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코로나19 PCR 검사는 현재 무료지만 조만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대신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제시하는 이들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셈으로 보인다. 
불도저 방역에 폭발한 시민들 "보건 독재"
이 내용을 접하자마자 나 또한 남편만큼 놀랐다. 프랑스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백신을 안 맞으면 직장에서 잘라버리겠다'고 겁박을 한다니, 그리고 이게 곧 법제화될 수 있다니. 당연히 반대 시위는 일어나고 있었다. "김정은보다 더한 독재자가 마크롱"이라며 내 몸과 건강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박탈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백신 접종을 권장할 수야 있지만, 강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보건 독재(sanitary dictatorship)'란 용어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초기엔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그룹이 주로 사용해오던 용어였다. 하지만 요즘엔 백신 자체를 반대하진 않더라도,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반발하는 이들도 함께 입에 올리는 용어다. 보건 이슈, 건강을 핑계 삼아 국민을 의도대로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재를 구현해낸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대 논리의 가장 주요한 근거는 이 조치의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의문이다. 타인의 기본권마저 통제하는 정책은, 혁명을 통한 자유 쟁취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2차대전 경험과 함께 독재를 알러지처럼 싫어하는 프랑스인에겐 부당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 여권 자체가 차별의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에겐 근본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밖에 과학적으로 봐도 큰 진전이 있겠냐는 의문 또한 존재한다. 빠르게 전염되고 있는 델타변이 바이러스는 현재의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그 한계가 명확하며, 경험적으로도 이미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던 영국과 이스라엘의 확진자 재급증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술 더 떠, 마크롱 대통령은 보건패스를 제시하고 출입하는 여가 및 문화시설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완전히 상반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대규모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조치 유지). 이미 세 번의 자가격리 생활에 이력이 난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설득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미접종자에게는 해고도 서슴지 않으면서, 백신의 델타변이 및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와중에 접종자에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혜택을 준다니... 의료인이 아닌 나조차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한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기대했던대로, 이번 발표는 국민의 백신 접종을 확실히 가속화시켰다. 대국민담화 직후 백신 예약 웹사이트는 폭주했고, 5일만에 300만 명이라는 전례없는 기록을 달성했다. 한쪽에서는 보건패스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가 확산하고 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보자.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대책은 결국 국민의회(하원)와 상원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면 만일 이게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적용은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보다 연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보수당 의원은 대부분 법안에 찬성하는 추세인 한편, 반대 의견을 내거나 법안 자체의 헛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도 상당하다. 하지만 법안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는 당은 LFI(복종하지 않는 프랑스) 뿐이라 이 분위기에서는 의회 통과가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에선 "운전자에게 안전벨트 매게 하는 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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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곳곳서 2주째 코로나19 방역대책 반대 시위..."마크롱 사퇴하라"


프랑스 곳곳서 2주째 코로나19 방역대책 반대 시위...“마크롱 사퇴하라”
입력 2021-07-25 10:53
정부, 문화시설 이용시 백신 여권·건강증명서 제시토록 해
내달부터는 이러한 장소 확대할 예정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에서 24일(현지시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모여 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하는 것은 물론 그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수도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리옹, 스트라스부르, 릴, 몽펠리에 등 주요 도시에서 정부 정책 반대 시위가 열렸다. 경찰 추산 시위 참가자는 총 11만 명이 넘는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에도 건강진단서를 의무화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 “에마뉘엘 마크롱 당신이 패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간호사인 49세 여성은 시위에 참여해 “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71세 남성은 “프랑스가 전체주의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공격하자 경찰이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맞대응하는 등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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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건패스(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또는 항체보유자 인증) 확대 적용, 의료업계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를 통해 팬데믹 재발에 대처하자고 선포했다.
프랑스의 행정은 느긋한 편이라고 익히 들어왔기에 '대통령이 말만 이렇게 했을 뿐, 결정되려면 또 오래 걸리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본격 시행 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다. 이미 지난 21일부터 영화관이나 공연장, 놀이공원 등 50명 이상 모이는 다중시설에 출입하려면 보건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8월 초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쇼핑몰, 식당 등으로 적용 대상을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백신의 경우 2차접종 백신이라면 2회 모두 맞아야만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9월 15일까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데, 미접종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해고당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코로나19 PCR 검사는 현재 무료지만 조만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대신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제시하는 이들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셈으로 보인다. 
불도저 방역에 폭발한 시민들 "보건 독재"
이 내용을 접하자마자 나 또한 남편만큼 놀랐다. 프랑스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백신을 안 맞으면 직장에서 잘라버리겠다'고 겁박을 한다니, 그리고 이게 곧 법제화될 수 있다니. 당연히 반대 시위는 일어나고 있었다. "김정은보다 더한 독재자가 마크롱"이라며 내 몸과 건강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박탈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백신 접종을 권장할 수야 있지만, 강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보건 독재(sanitary dictatorship)'란 용어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초기엔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그룹이 주로 사용해오던 용어였다. 하지만 요즘엔 백신 자체를 반대하진 않더라도,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반발하는 이들도 함께 입에 올리는 용어다. 보건 이슈, 건강을 핑계 삼아 국민을 의도대로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재를 구현해낸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대 논리의 가장 주요한 근거는 이 조치의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의문이다. 타인의 기본권마저 통제하는 정책은, 혁명을 통한 자유 쟁취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2차대전 경험과 함께 독재를 알러지처럼 싫어하는 프랑스인에겐 부당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 여권 자체가 차별의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에겐 근본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밖에 과학적으로 봐도 큰 진전이 있겠냐는 의문 또한 존재한다. 빠르게 전염되고 있는 델타변이 바이러스는 현재의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그 한계가 명확하며, 경험적으로도 이미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던 영국과 이스라엘의 확진자 재급증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술 더 떠, 마크롱 대통령은 보건패스를 제시하고 출입하는 여가 및 문화시설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완전히 상반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대규모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조치 유지). 이미 세 번의 자가격리 생활에 이력이 난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설득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미접종자에게는 해고도 서슴지 않으면서, 백신의 델타변이 및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와중에 접종자에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혜택을 준다니... 의료인이 아닌 나조차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한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기대했던대로, 이번 발표는 국민의 백신 접종을 확실히 가속화시켰다. 대국민담화 직후 백신 예약 웹사이트는 폭주했고, 5일만에 300만 명이라는 전례없는 기록을 달성했다. 한쪽에서는 보건패스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가 확산하고 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보자.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대책은 결국 국민의회(하원)와 상원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면 만일 이게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적용은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보다 연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보수당 의원은 대부분 법안에 찬성하는 추세인 한편, 반대 의견을 내거나 법안 자체의 헛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도 상당하다. 하지만 법안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는 당은 LFI(복종하지 않는 프랑스) 뿐이라 이 분위기에서는 의회 통과가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에선 "운전자에게 안전벨트 매게 하는 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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